■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4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술 접대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공판 관련 내용과 대선 후보들의 개헌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귀연 판사가 공판 개시에 앞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된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재판 자체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다 보니까 지상으로 출입하느냐, 지하로 출입하느냐, 그 자체부터 굉장히 관심의 대상인데 게다가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부의 판사가 술 접대 의혹이 일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차원의 감사는 계속되겠지만 본인 차원에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재판 주재에 앞서서 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전한다라면서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직무에서 배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윤리감사관실에서 윤리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제보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본인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 판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결백 내지는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고요. 법원조직 내에서 법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제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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